外圧を利用して政府を追い詰めようと考える日本の進歩派と、欧米諸国の圧力を反日に利用する韓・中国系の政治団体の思惑が一致して大きな相乗効果を生んでいるという構図。慰安婦騒動はその構図の中に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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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で直接日本を相手にしては勝算がない。米国の手を借りて日本の頬を殴り飛ばさなければならない。」
米国で韓人有権者の草の根市民運動を展開するキム・ドンソク韓人有権者センター常任理事は最近、日本の相次ぐ独島（ドクト、日本名：竹島）侵奪と米国の日本海表記立場など一連の事態に遺憾を隠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
韓国政府と政界の対応がとんでもない所に行き着いているということだ。彼は10日のニュースで(www.newsroh.com)とのインタビューで「米国務省が日本海表記に手をあげたのは昨日・今日のことではない。韓国と米国の血盟関係とは何の関係もないのに信じていた斧に足を切られる（訳注：ことわざで、飼い犬に手をかまれるの意味）ように政界が感情的に対応している」と批判した。
彼は「韓人にとって、日本問題はすべての問題のなかで揮発性が非常にも強い。痛憤をがまんできずに指を切り落とす感情的反日主義者に会うことも難しくない」と前置きして「特に今回は米国が日本の手をあげたも同然で‘米国に裏切られた’というコメントが出てきて、ある政治家は韓国政府の対米外交の総体的な失敗とまで言うが、本当の外交とは何か知らないようだ」と指摘した。
キム・ドンソク理事が提示する解決法は在米同胞の活用だ。米国を動かすことができるのは韓国系米国市民ということだ。彼は「米国で日本を経験した人は異口同音に‘日本から学べ！’と言う。米国を自分の味方にする戦略を学ぼうというのだ。米国の国益論理に優先する友邦はないことを知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
韓人有権者の草の根ロビーで米国を動かした事例は2007年、米議会の日本軍強制慰安婦決議案と2008年地理委員会の独島名称変更問題を上げられる、特に慰安婦決議案は議会内で日本の強大な親日ネットワークをアメリカ韓人有権者の絶え間ない問題提起と集団請願で乗り越えた点でアメリカ韓人政治史に歴史的な一線を画したと評価される。
キム・ドンソク理事は「ロビーだけでなく韓半島平和関連でも市民の声は外交に十倍する。それが米国の作動方式だ。米国で直接日本を相手にしては勝算は殆どない。米国の手を借りて日本(侵略的な毒素)の頬を打つ方式を駆使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はすなわちアメリカ同胞らの役割」と強調した。
（中略：IHOの説明）
キム・ドンソク理事は「IHOが‘海洋の境界(S-23)’第4版出版を控えて会員国から東海表記に対する立場を提出させる過程で米国がひとまず日本側の主張に手をあげたが、日本が持つことが出来ないものがある。それは米国内の草の根ロビーだ。在米韓人有権者の力で私たちの海を引き戻さ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と強調した。
“미국의 손으로 일본의 뺨을 쳐라” 김동석 美한인유권자센터 이사의 동해 해법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국서 직접 일본을 상대해선 승산이 없다. 미국의 손을 빌려서 일본의 뺨을 후려쳐야 한다.”
미국서 한인 유권자들의 풀뿌리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김동석 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는 최근 일본의 잇단 독도 침탈과 미국의 일본해 표기 입장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이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일 뉴스로(www.newsroh.com)와의 인터뷰에서 “미 국무성이 일본해 표기에 손을 들어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의 혈맹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처럼 정치권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인들에게 일본 문제는 모든 이슈에 있어서 휘발성이 대단히도 강하다. 분통을 삭히지 못해서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감정적 반일주의자를 만나는 일도 어렵지가 않다”고 전제하고 “특히 이번엔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격이라 ‘미국에 배신을 당했다’ 라는 멘트가 나오고 어떤 정치인은 한국 정부의 대미외교의 총체적인 실패라고까지 말하는데 정말 외교가 무엇인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석 이사가 제시하는 해법은 재미동포의 활용이다.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한국계 미국 시민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서 일본을 경험한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일본으로부터 배우자!’고 말한다. 미국을 제 편으로 만드는 전략을 배우자는 것이다. 미국의 국익 논리에 우선하는 우방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인 유권자들의 풀뿌리 로비로 미국을 움직인 사례는 2007년 미 의회의 일본군 강제위안부결의안과 2008년 지리위원회의 독도 명칭 변경 문제를 들 수 있다, 특히 위안부 결의안은 의회 내 일본의 막강한 친일네트워크를 미주 한인 유권자들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집단청원으로 넘어섰다는 점에서 미주 한인 정치사에 역사적인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동석 이사는 “로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관련 목소리에 있어서도 시민의 목소리는 외교의 열 배를 한다. 그것이 미국의 작동 방식이다. 미국서 직접 일본을 상대해선 승산이 거의 없다. 미국의 손을 빌려서 일본(침략적인 독소)의 뺨을 치는 방식을 구사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미주동포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수로기구(IHO)는 바다를 주름잡던 해양강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부 간 기술자문기구로서 창설된 국제수로국이 1970년에 개편된 것으로 국제사회의 수로 관련 간행물을 통일하여 전 세계의 항해 안전에 공헌하고 수로 측량 및 해양 관측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기구는 바다의 국제적 명칭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해양의 경계(S-23)’라는 책을 펴내는데 1929년의 초판에 동해가 일본해(Japan Sea)라고 표기된 것을 시작으로 1937(2판)년, 1953년(3판), 개정판으로 이어져 왔다.
김동석 이사는 “당시는 주권을 빼앗겼던 일제식민지 하였고, 해방된 권력의 중심에 여전히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 속에 전쟁을 치루었고 오랫동안의 군사독재 권력과 민주시민 세력의 갈등, 사회적 혼란으로 동해 표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만한 현실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한국에 민주주의 시민사회가 들어섰고 1991년 유엔 가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1992년 8월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와 IHO에 나가서 ‘East Sea'가 공식 명칭이라고 주장하고 동해와 일본해를 국제적으로 병기하도록 추진했다. 불과 20년 전에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석 이사는 “IHO가 ‘해양의 경계(S-23)’ 제4판 출간을 앞두고 회원국들로부터 동해 표기에 대한 입장을 제출받는 과정에서 미국이 일단 일본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지만 일본이 갖지 못한 것이 있다. 바로 미국 내의 풀뿌리 로비다. 재미 한인 유권자들의 힘으로 우리 바다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